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될까

2025-05-27 13:00:02 게재

시민 1만4000여명 청구

대구시의회 폐지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민 1만4485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4월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년 안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면 대구시가 진행하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향후 추가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갈리는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민 1만4485명이 연서로 제출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 주민 발안 청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바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대구시 측은 “지금 당장 구체적인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의회 의결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는 6월 정례회 임시회 기간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해야 한다”며 “주민 청구는 다른 사안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도리이고 의결 이전에 시민공청회 등 공론의 장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5월 대구시가 발의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박정희기념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대구시의회는 전체 재적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행정부시장과 학계·예술계 등 인사 11명으로 구성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다. 또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꿨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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