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낮춘 데 따른 가계부채, 주택시장 영향 등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F4회의를 중심으로 대외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고 이를 무효화시켰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이 미국과 주요국간의 무역협상에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회사채 시장은 견조한 투자 수요에 전반적으로 발행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비우량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해 향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의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