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당면한 여러 과제 중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그간 지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활력을 잃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원이나 선심성 정책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도록 과감한 분권형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와 사회활력의 상실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소멸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의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해법 또한 지방 스스로 강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사 조직 등 전반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생존활로 모색하도록 해야

이러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에 지방자치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는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상황을 가장 면밀히 아는 것은 해당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다.

이렇게 지방의 자율성이 온전히 발휘될 때 지역 내 잠재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비로소 모색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대학은 중요한 인적, 지적 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과의 구체적인 연계를 가질 동기와 명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지역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첨단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의 역동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숙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권한 이양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한과 함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공적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분권형 개혁 촉구한다

획일적인 중앙 주도형 발전 모델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분권형 제도개혁을 단행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