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171석에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한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을 포함하면 특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제도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히나 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은 ‘친명계’(친이재명계)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고, 대선 이후 새 지도부 구성도 친명 위주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가 당분간은 ‘직할체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내란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민주당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거부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 하기 전인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다. 4일 법사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전에 새 정부 출범 전 처리를 장담했던 법안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추경 편성과 상법 개정안 처리도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에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숨통이 트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경제대응 TF’ 설치를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포함한 35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 지도부도 철저하게 친명계 인사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당초 8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집권여당 첫 1년 차와 호흡을 맞출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재임하면서 호흡을 맞춰온 인사들이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12~13일 진행하고, 소속 의원들 투표를 13일 실시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여론이 원내대표 선출뿐 아니라 원내 운영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 대표 선출도 비슷하다. 내년 8월까지인 이 대통령의 대표직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 이재명정부 첫 집권여당 대표라는 상징성이 크다. 민주당 당 대표는 권리당원(56%) 국민여론조사(30%) 전국대의원(14%)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출한다. 1년 여의 임기지만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 공천 주도권을 쥔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차기 당 대표 후보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과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이 거론되다.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번째 당 대표 임기에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비중 20% 확대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과 함께 법사위 안에서 윤석열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 행사를 주도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5월 원내대표에 선출됐는데 당시 이 대표의 의중을 앞세워 사실상 추대 형태였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원내인사라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막강한 의석의 입법권을 갖춘 여당이라고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렵다. 전 정권에 대한 탄핵에 따른 대선임에도 구 여권에 대한 지지가 40%를 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여대야소 상황일수록 야당과의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자칫 여당의 힘자랑으로 비치면 국정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이다. 법원조직법 개정 등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부내 협의를 거쳐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직혁신당 진보당 등과 대선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서 협의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운영이 다당제로 바뀌게 되면 협력과 협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