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

경제·국민통합 두마리 토끼 잡아야

2025-06-04 13:00:33 게재

비상경제TF-경제상황점검 1호 지시

“정치보복 없다” “반통령 안 돼” 통합 강조

사법부 개혁 등 갈등 부를 의제는 장기과제로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0%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내란종식과 관련해선 특검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 시절부터 내란종식이 기본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라고 못박았던 만큼 경제 위기 대응에 가장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4일 당선이 확실시된 새벽 1시 15분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경제·민생 회복 △국민 안전 수호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통합 등 새 정부가 나아갈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경제·민생 회복은 가장 큰 해결과제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수렴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재명정부의 경기 진작 카드로는 즉각적인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최소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 진작에 방점이 찍힌 추경이 될 전망이다.

1호 지시로 예고했던 비상경제대응 TF 구성과 가동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 부처들이 포함될 TF에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빠른 시간 내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현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이 1순위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 유튜브에서 “(TF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뽑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통합 문제도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진보 진영의 극단적 갈등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서 드러난 공권력에 대한 불신,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각종 음모론이 횡행하며 깊어진 분열상 등은 새 대통령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반통령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선거기간 동안 반복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 CBS 인터뷰에서도 “국민이라는 바다는 편이 없다. 이들을 대표한다는 튀어오른 물방울들이 편을 가른 것뿐”이라면서 진영 가르기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같은 날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던 성남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통합을 대통령의 제1의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저를 지지하는 국민 일부에 의지해서 지지하지 않는 다른 쪽 국민들을 탄압하거나 소외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지자와 비지지자 구별해서 증오, 혐오하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다른 시급한 과제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계 정립 및 통상 문제 해결이다. 취임 후 약 열흘 후에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주요7개국) 회의에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정상 외교에 바로 데뷔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개혁 등의 과제들이 대기할 전망이다. 당장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이나 검찰 개혁 속도가 관심이다. 현재로선 민생 경제 해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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