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HRDK, 공단)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운영 혁신 방안’을 주제로 ‘외국인고용지원부문 HRDK 미래지식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운영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 인권침해(연수생 신분) 등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2004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업종에 6개 송출국 3167명, 3007개 사업장에서 지난해까지 기존 업종에 광업, 임업, 일부 서비스 업종 등에 17개국 누적 103만9372명, 6만5483개 사업장이 활용했다.

공단은 선발-도입-체류-귀국지원까지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7만8025명을 도입해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41%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 등 인권보호에 기여해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에 선정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 조사는 지난해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1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

포럼에서는 고용허가제 혁신방안으로 △외국인 구직자 대상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제공 △외국인근로자 선발 디지털화 △체류지원 모니터링 전산화 △외국인력상담센터 챗봇 서비스 등 ‘선발에서 체류까지 고용허가제 모든 과정의 디지털전환’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령화, 생산인력 미스매치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빈 일자리 해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도 성공적인 고용허가제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