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를 곧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들 두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