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반민주독재정치 세력 극복을 위해 지난 6개월 이상 희생과 노력을 해온 국민들께 박수와 존경을 드린다. 현 시점의 한국 상황의 배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책무는 온전한 민주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치문화개혁, 지속가능한 민생향상을 위한 합리적 경제·사회구조 개혁이다.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0.246%로 역성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올 GDP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됐다. 지난 2월 1.5% 전망에서 급락했다.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로 0.8%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1.0% 역성장한 원인과 크게 다른 하락이다. 일상적 경기변동 추세에서 이처럼 반토막으로 급락된 사례와 0% 성장 전망치는 극히 드물다.

역대정부의 정책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의 영향 커

그간 우려해온 경제 위기와 생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원인은 역대정부의 정책과 개혁실패, 특히 12.3계엄내란사태 결과 등의 영향이다. 결국 전망치 의미는 민생붕괴와 절대다수 국민의 생계수준이 악화될 것이고 머지않아 경제선진국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경고지표이다. 따라서 항상 강조해왔던 경제사회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첫째, 최우선 정책은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이다. 대부분 국민 삶의 위기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성장극복, 그 동력 강화를 위한 기초마련이다. 지난 5월 1일 통과된 13조8000억원의 추경안은 규모가 너무 작고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지원정책의 기간 소요로 신속한 민생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첨단산업 경쟁력제고 차원의 유사한 정책목적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예산정책처). 따라서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제시했고 대선기간과 새정부 출범 속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한 2차 추경안을 기본으로 세부정책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둘째, 경기회복을 위한 기준금리인하 등의 정책실행과 변동추세 대응도 필요하다. 다만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과 특히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최소화 시킬 보완정책도 동시에 실천해야 한다. 환율변동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악화 등을 해소하는 정책과 민간경제 주체들이 혁신과 경제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과 경쟁 및 협력 정책으로 실질적 민생회복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 AI생태계에서의 혁신, 특히 AI중심정책 실행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과학기술 혁신의 기본은 성공률과 기간, 국내 기술력 수준 등을 고려한 포괄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혁신의 성과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한국경의제 위기 폐해 최소화 및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공약 제대로 실천해야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공약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3대 공약비전(회복·성장·행복) 및 이를 달성코자 한 15대 정책 등을 평가하면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경제성장 전략의 비전과 3대전략, 5대 과제 즉 AI생태계혁신, 에너지구조전환, 중소벤처·과학기술 및 지역과 국토 성장과 혁신, 공정과 상생 시장질서 구축 방향과 특히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고 등은 제대로 된 방향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들의 정책실패와 자체 공약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원인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장실태와 추세 중심의 실용주의와 원칙 희망 중심의 이상주의를 이해하고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아울러 모든 부처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저성장구조 극복을 위한 성장과 민생관련 전문성 교육과 각 부처의 이기주의 통제로 약속한 내용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