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재판중지법’ 등의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이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어 부심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10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라면서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역량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의 불법성 부당성을 계속 알리고 무지막지함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의 대여 투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권이 193석인 극단적 여대야소 현실에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면서 “국회 입법청원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중지법뿐만 아니라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된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자는 것은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면서 “헌정사에서 늘 그래 왔다. 국회 정상화 차원이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법관 막 늘리고, 대통령 개인 변호사에게 헌법재판관 직위를 하사하고, 입시 비리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추진하는 것도 권력이 견제 받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통합, 협치 약속이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주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