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지도부도 ‘강경 노선’ 예고
첫 여당지도부, 입법 성과에 주력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지도부 출마자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를 보여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여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정권초반에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로 민생과 내란종식을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됨에 따라 강성지지층의 선호에 맞춘 강도 높은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당 첫 지도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경 등 민생뿐만 아니라 3개 특검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주도해 처리해온 법안도 임기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이미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양곡관리법도 이번 주중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만큼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당대표 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며 “대법관 증원법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전체회의)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에 열 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속도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없다면 예정된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자”고도 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도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내란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내대표 후보 기호 2번인 서영교 의원 역시 대법관 증원이나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서 의원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이 크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감있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양곡관리법도 (국민의힘 반대가) 크게 타당하지 않다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내란종식을 위해서 야당이 제안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