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 논의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한 자치발전비서관의 역할을 두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 특히 ‘5극 3특’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 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지도 관심이다.

10일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된 자치발전비서관이 전부다. 과거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건데, 벌써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때도 초기 둘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하나로 합친 뒤 지방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정부 지방정책을 총괄하던 지방시대위원회를 어떤 형태로 재편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대선 기간 후보 직속으로 운영됐던 국토공간혁신위원회 활동이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수렴되느냐와도 관련 있다. 이 위원회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중 6번 과제인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이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될 지도 관심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지방 공약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았던 정책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또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느냐가 이재명정부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열쇠인 셈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두영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도 절실하다”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초집중부터 강력히 억제·해소하면서 정치·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칫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이 경제·외교 이슈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 활성화 등 눈앞에 닥친 과제들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인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