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인사리스크 ‘오광수·이승엽’

2025-06-11 13:00:26 게재

인사검증 책임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측근 포함돼

“내로남불” … 여당 안팎 비판 강도 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시작한 초반에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 논란이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발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1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부정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참모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 이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오 수석은 언론들을 통해 ‘부동산 차명관리’사실을 시인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오 수석의 불법 부동산 소유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면서 인사검증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 수석 내정설이 돌던 지난 7일 서영교 의원은 “오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 둘 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동기이자 믿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관계가 검토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를 보였다. 박원석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종부세 등 조세회피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그런 분이 인사검증, 공작기강, 사정기관 관리의 컨트롤 타워라면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장점을 들어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간 끌기보다 신속한 정리가 나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민정수석 임명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감안을 했다, 라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나오던 비판의 목소리가 옹호로 전환됐다. “사법개혁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으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라거나 “대통령이 충분히 숙고한 것”,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는 등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민 비판을 떠안고라도 오 수석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확인된 만큼 당으로서도 더 이상 반대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많은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관심 대상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방패막인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참모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아직 인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의 친구’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지난 5일 공식 철회한 이후 자신의 측근을 지명하려고 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논란이 많은 오 수석 임명 강행 이후 이 변호사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강행할 경우 내란청산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내란으로 집권을 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만들고 특히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읽힐 수 있다”며 “집권초반이라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게 쌓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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