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기획위 출범…“정부 조직개편안 별도 TF 구성”

2025-06-16 13:00:20 게재

16일 서울 창성동 별관서 현판식 … 100대 과제 등 국정 로드맵 제시

국민주권위원회 설치해 국민 목소리 반영 … “속도감·완성도 중시”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맞아 기자회견 하는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6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맞아 장애인 관련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내 7개 분과는 하루 2차례 회의 개최, 공약 검토 등을 하되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60여일(최장 80일까지 연장 가능)간의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국민들께 선보일 예정이다.

출범 후 위원회는 이날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간 상견례 및 향후 일정을 점검한다. 다음날부터는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정부부처 대상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이행계획안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당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각 분과에도 여당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분과에 조승래 허영 안도걸 의원, 경제1분과에 오기형 의원과 홍성국 김병욱 전 의원, 경제2분과에 윤준병 황정아 이정헌 위성곤 의원, 사회1분과에 강선우 이용우 김남희 의원, 사회2부관에 임오경 차지호 김현 의원, 정치행정분과에 박균택 의원, 외교안보분과에 이용선 박선원 의원이 분과위원으로 들어갔다.

선거 당시 보수 진영에서 영입된 인사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기획분과위원,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1분과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33명)보다 인원이 늘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립, 정부조직개편안 별도 TF 구성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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