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 추가지원이 반영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2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지원금+취약층 추가지원 = 진 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인구 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담겼다고 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어서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채무조정 예산도 편성 = 또 “지역화폐도 추가로 (2차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는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다. 이를 역산하면 적어도 5000억~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채무 부담이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린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세수 문제 솔직히 인정” =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부족분을 바로잡는 세입경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선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 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이러저러한 예산과 기금들을 빼돌려서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2차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당정은 6월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19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투입이 아닌 윤석열정권의 실패를 넘어 이재명정부 집권 후 나타난 회복세를 느끼도록 하는 전환의 마중물”이라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한다. 파면된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