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진짜성장’ 밑그림이 나왔다. 성장기반으로는 규제, 금융, 행정, 교육 등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여기엔 국민펀드 조성방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거시건전성 정책의 독립성 확보 방안,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진짜) 성장률 3%, 국력 5강 등 3.3.5 비전이 제시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업의 기술주도성장과 함께 벤처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키우는 ‘국민 참여성장’, 정부 주도로 지대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는 ‘공정한 성장’을 내세웠다. 5대 과제엔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장기반으로는 규제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이 지목됐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과 관료제의 구조적인 문제, 기존 시장참여자의 기득권,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의견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훈령(행정명령)들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이용자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국민, 자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검토 = 금융개혁 방안엔 자금흐름을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민펀드 조성’이 들어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출연하는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데카콘, 헥토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 투자 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펀드 형태는 국민들이 투자한 자금은 자펀드로 들어가는 모자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모펀드는 정부 출연, 국책은행, 공적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국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는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 해설서는 “국민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부의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세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국민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2024년 기준 17.8%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펀드에 투자한 국민들은 투자성공 시 지분매각 및 배당 수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 원리를 구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분리되면 증선위가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 경우 금소원에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해설서는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대다수의 국가는 분쟁조정기구의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등 다양한 형태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며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시 소액 기준은 소액사건 심판법 상 소액금액(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도 제안됐다. 기재부·한국은행·금감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해 경제·금융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현재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법적기구로 격상해 기관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등으로 인한 거시 금융시장 불안정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되 사무국 설치 및 운영 등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 가계부채관련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왔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기능 전면 재점검, 통합·폐지 등 재편 추진 = 행정개혁 중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정비와 성과책임 중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 눈에 띄었다. 해설서는 “공공부문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및 폐지를 포함한 효과적인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관이 중첩된 사업 및 기관에 대해 역할을 명확히 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관리 주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속해 있는 통계청을 기재부와 독립된 기구로 확대개편해 국가통계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측정과 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통계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측정에 대한 관리도 겸해 부동산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AI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 미래형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과 디지털·AI의 개발 및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창의성과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로 인한 불평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진짜성장은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 해설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