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핵심 공약 하나인 ‘기본사회’ 실현 구상이 본격화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행안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이를 구체화한 내용인 셈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구상이 제시됐다. 기본 형태는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설치됐던 일자리위원회 형태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무위원회는 간사 부처(행안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정부 위원회뿐 아니라 17개 시·도에도 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할 사업 내용도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돌봄 기본교육 기본고용 기본주거 기본교통 등이 위원회 주요 업무분야에 담긴다. 사실상 대상 분야가 모든 부처에 걸쳐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첫 부위원장에 누가 기용될 지도 벌써 관심이다.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초대 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맡았다.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되면 시·도와 시·군·구에도 전담 부서 설치가 추진된다. 이는 기본사회 주요 정책이 지자체에서 구현될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도적으로 관련 조직을 설치한 지자체들도 있다.

충남 아산시는 기획경제국 미래전략과 아래에 기본사회팀을 설치하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도 올해 상반기 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는 기본사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주택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기본사회의 주거공급모델을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경기 부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가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온(溫)스토어’를 꺼내 들었다.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동네 가게들을 온스토어로 지정하고, 이곳 점주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생필품을 제공하면 민간 후원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6월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1년 동안 135곳에서 약 2000가구에 긴급물품을 지원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마을기업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법과 마을기업기본법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단위 소득·일자리 창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에서 마을기업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지도 관심이다. 마을기업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 처음 도입돼 잘 유지돼 오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원 예산이 축소되면서 크게 위축됐다. 실제 2023년 정부 예산은 69억65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26억9500만원으로, 올해는 16억7500만원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마을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 2차 추경과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앞서 18일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새정부 공약에 대한 검토 사항과 부처 의견을 보고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행정 총괄 부처이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며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복합적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