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5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원을 빼면 정부는 약 20조 2000억원을 새롭게 시중에 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20조 2000억원 규모의 세출 추경 중 15조 2000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자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준다.

그 외에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위해 약 2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재정건전성 관련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경기 진작과 경기 대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공계특별법 브리핑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따로 브리핑을 갖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