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 개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꼼꼼이 챙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은 당연히 곧바로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부정거래 차단, 유동성 확보방안 등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놓는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주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자 “12.3 내란 이후 4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140(포인트) 떨어졌고 4월 9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회복됐다”며 “달라진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동안 ‘코스피 5000’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다”며 “상법 개정 등 공약 이행과 주주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준비하겠다”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2~3개월 이내에 통과 시키겠다”고 했고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도 ‘최우선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지목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상법,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불공정거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제도 정비, 유동성 확보 방안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논의는 상당 부분 축적돼 있어 이제는 좀 디테일 한 것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법안 관련해서 해당 팀별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법안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비율이상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하는 방식 차단 △전자투표와 위임장 의무화 △소수지분으로 기업 지배 차단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수, 합병가액 결정 때 공정가액 적용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배정 의무화 △기업인수 때 의무공개매수 도입 △상장사와 계열사 합병 때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 도입 △상장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제도화 검토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주식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을 경영성과,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을 기준으로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MSCI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의 단계를 대형화로 수익률을 높이고 상장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질적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우량주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코스닥 공모주와 공모 주식관련 사태 우선 배정물량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먹튀 시세조종에 대한 철퇴의지도 밝혔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회인수나 차명 등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PEF), 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자사주 완전 소각 내지 원칙적 소각 이야기 나오니까 자사주 담보 EB(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룰 자체가 바뀔 때 너무 늦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한 빨리 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에 참여하며 ‘주가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을 중점적으로 챙겨보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