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는 28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동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들도 모두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앞서 2023년 서울시가 발표한 요금 인상안 후속 조치다. 시는 당시 급증하는 지하철 적자 보전,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다만 급격한 물가인상을 감안해 150원씩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비율을 유지해 각각 900원→1000원, 500원→550원으로 오른다.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월 6만5000원 내외에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 입장에선 정액권 사용에 따른 이익이 더 커지게 됐지만 서울시 교통부문 적자 확대라는 이면도 존재한다.

서울시는 정기권 운영 손실 중 절반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부담시키고 있다. 기동카는 올해 1분기에만 523억4000만원의 운송손실금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총 1035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교통패스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지원없이 운영된다.

중앙정부에 재정사용 권한이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설치 비용은 중앙정부가 대지만 운영 예산은 지자체가 떠맡는다.

이로 인한 적자 확대는 요금 인상의 빌미가 된다. 교통패스 선진국인 독일은 연방정부(국가)가 절반, 주정부가 절반씩 손실분을 보전한다. 국가정책이 확대되면서 생긴 비용이 공기업의 적자가 되는 국내 구조와 다른 재정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통 전문가는 “이제는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지자체마다 따로 노는 교통패스를 통합하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하철 요금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요금 인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나랏돈 아낀다는 핑계로 서민들 주머니돈을 모아서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