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의 질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를 내고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전체의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확한 채무관리 목표가 없는 등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923조5000억원을 기록, 전체 채무인 1300조1000억원의 7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고채 발행 등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이 필요 없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15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4.9%씩 뛰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매년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속도가 금융성 채무의 5.6배에 달하는 셈이다.

전체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지난해엔 69.4%로 13.0%p 증가했다. 올해 들어 두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전년말보다 125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적자성 채무가 86.2%인 108조1000억원이나 확대됐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며 “국가채무 총량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에는 적자성 채무에 대한 관리목표가 없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목표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간 비교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52.5%로 37개 선진국 중 21위였다. 선진국 평균(GDP대비 108.5%)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승세다. 37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에 122.0%에서 2023년에는 108.2%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0.3%p 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년 39.7%에서 매년 빠르게 상승, 5년 만에 13.2%p 뛰었다. 이에 따라 2017년엔 31위였던 일반정부 부채규모 순위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엔 28위, 지난해엔 21위까지 올라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