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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의 경우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2차 추경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지난해 말의 46.0%에 비해 3.0%p나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차 추경편성때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산출시 적용한 GDP는 지난해 9월에 제출한 경제성장률 2.2%(명목 5.0%)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KDI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여건 악화까지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하락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차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2%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시한 2026~2028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기존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제시됐지만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2026~2028년 국가채무는 1차 추경안때 예상했던 것보다 30.7~54.3조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에 0.6~1.9%p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내년에 50%를 넘어선 50.3%를 기록한 이후 2028년에는 52.5%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