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직접 챙긴다
정부·지자체 TF 구성 지시
소음 피해, 무안 지원 논의
취임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표류했던 이전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소음 피해조사와 함께 무안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호남의 곁으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 소통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특히 군공항을 받게 될 무안군 지원과 관련해 “무안군이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으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소음 문제도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면 된다”고 구체적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만간 실무책임자를 정하고 TF 구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군공항 이전 사업을 평가하고 소음 피해조사와 군공항 이전 방안인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성 평가, 무안 이전 시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무안군 참여 방안, 정부를 비롯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무안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때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만들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겨주는 사업구조다.
광주시는 현재 군공항 부지 8.2㎢(248만평)를 매각 및 개발해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을 마련한다. 이전 비용은 애초 5조700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이전비용 부족에 대비해 2023년 국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고, 국회가 이를 제정했다.
관심을 끄는 무안군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3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에 동의하면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소통회의에 참석해 “무안군 지원에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을 수용할 때 최대 7000억원 규모 지원 사업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등을 모두 합하면 무안군 지원 규모는 1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산 무안군수는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저부터 무안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 대통령 해법 제시에 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남권 관문공항 실현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의 소중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