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세입자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중구는 세입자 불안을 해소하고 이주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구형 공공지원 2.0’을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구가 기존에 시행해온 ‘공공지원 1.0’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현장지원센터, 조합장 후보자 생방송 등이었다. 토지·주택 등 소유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이같은 지원 덕분에 신통기획 서울시 1호 신당10구역,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최단기간인 29일만에 달성한 중림동308 등 사례가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공공지원 2.0’은 기존 내용에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을 더했다. 구는 지난 25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 ‘6월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에서 윤곽을 공개했다. 김길성 구청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그는 “정비사업에서 소외되기 쉬운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부담을 덜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주지원센터 운영과 저소득층 대상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이다. 구는 갈등 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협의체도 조기에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서 사전자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사전 검토제도를 활성화해 단계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중구는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 손안에 세입자 권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를 활용해 매주 한차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재개발 전문 상담을 진행 중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 부서 팀장이 정비사업과 세입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비사업 목적은 개발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며 “더욱 촘촘해진 공공지원으로 소유자와 세입자, 지역사회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