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공무원 폭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안주찬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민단체와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3일 각각 성명을 내고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기자 회견을 가지며 제명을 촉구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23일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 행사장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시민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안 의원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미참여연대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정”이라며 “공직윤리의 퇴행이자 구미 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건 이후 안 의원은 페이스북 사과문조차 삭제한 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이뤄진 바도 없다”며 “그럼에도 시의회가 윤리특위 결정을 뒤집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미참여연대는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시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과 표결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을 시민은 기억할 것이며, 시의회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역시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날을 세웠다. 도당은 성명에서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가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한 것은 공직사회의 윤리와 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며 “사건 발생 후 안 의원이 탈당한 것도 당 징계를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특히 의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거듭된 제명 요구를 외면했다”며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제명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시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안주찬 시의원은 본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시의회의 명예라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주찬 의원은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시도의원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사건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끝내 지지 않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국민의힘 중심인 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구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