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 김포국제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공항기구(ICAO)를 방문 중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1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교훈 구청장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민간공항기구 방문단’을 꾸려 지난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몬트리올을 방문했다. 한정애 이용선 김주영 서영석 국회의원이 방문단에 동참했다. 방문단 주 목적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담은 서한문 전달이다. 진성준 강선우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이름을 올려 힘을 보탰다.

서한문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개정된 국제기준 조기 시행과 세부지침 적기 마련과 공개 등도 담겼다. 지난 3월 28일 70년만에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전면 개정한 데 따른 요청이다. 장애물에 대해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해 각 공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8월 4일 발표, 2030년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교훈 공동단장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 97.3%인 40.3㎢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단과 만난 샤키타노 의장은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파스칼 루치아니 항공안전 부국장도 “한국을 포함해 원하는 국가들은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며 “당초 2028년 전면 시행을 2030년으로 늦춘 것은 회원국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거들었다.

강서구는 이번 방문에서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하고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주민들 염원을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 오랜 염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