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준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고 129건 중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를 경험한 기업에서 재발한 경우가 17.1%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의 포럼에서 2020년 이전에 5000억원 수준이었던 산업안전 지원 예산이 지금은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산재사망자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리셀 화재사고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대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부터 건설 물류 조선 철강 업계와 잇달아 긴급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사고 근절 의지를 전파하고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간담회 1~2번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 공약을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 오래된 논쟁이 규제·처벌이냐, 지원·예방이냐의 문제인데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관계이며 현실 행정에서는 균형있게 병행하고 있다.

규제·처벌, 지원·예방은 보완관계

특히 앞서 밝힌 사고의 재발 경향을 고려하면 수사·감독 과정에서 사고의 근본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은 엄정하게 묻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규제가 경직적이어서 안전관리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있는 만큼, 감독을 단순한 법위반 적발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해가고 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업 운영실태를 재평가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갈 예정이다.

안전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의 능동적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다. 노사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아가는 일부 사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여 안전제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날 정부 포상을 받는 18개 기업은 ‘안전이 곧 경쟁력’임을 실천해온 모범사례들이다.

7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는 3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산업안전과 접목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스마트 기술 보급이 중대재해 감축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근로자 생명의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수준임을 국제노동기구(ILO),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등 전문기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노사의 능동적 참여와 활동이 중요

안전은 공짜나 선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 확보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성장과 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이다. 기업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설·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