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5극 3특 체제’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충청권 등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언도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다.

가장 기대가 높은 지역은 부산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 직후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방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훌륭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오찬에서는 “정부의 지방정책과 그동안 시가 해왔던 정책이 높은 동조율을 보인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경남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최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지자체들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균형발전 과제들이 핵심 국정과제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충청권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균형발전 정책들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천시도 이 대통령이 해사법원 분리 배치를 언급하자 기대감이 높아졌다. 수요가 있으면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다.

인천과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접경지역 지원 의지에 대해서도 기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는 이 대통령이 해부수 부산 이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며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에서는 균형발전 분야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눈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청지역은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도 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라며 “대전·충남·세종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혁신도시)에서 빠졌고, 2020년 뒤늦게 내포신도시 등 일부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충청권 야당의 반응은 거칠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충청의 민심은 이기심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있는 국정운영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릴 예정인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 지역 단체장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김신일·곽재우·윤여운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