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노사 수정 요구안 차이는 870원까지 좁혀졌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140원·경영계 1만130원)과 6차 수정안(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을 잇따라 제시했다. 노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며“지금과 같은 참혹한 최저임금 저율 인상률안으론 소비 주체들의 발길을 돌리는 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불능력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제시했지만 무산됐다”면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된 해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을 총 7회다.

회의 종료 후 권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차이를 좀 더 좁혀 합의를 이끌겠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때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제10차 전원회의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