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9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청구된 구속영장에 외환유치 혐의는 빠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군 관계자 녹취록을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외환 관련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한층 클듯

외환유치 의혹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무인기 침투사건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집권 후 벌인 일련의 대북강경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흐름으로 꿸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고 만든 ‘9·19남북군사합의’를 효력정지 시키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북한은 확성기에 대한 총격 도발이 아닌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했다. 빈번해진 대북전단 살포에는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북한의 반응을 떠보는 성격의 공세적인 연평도 포사격훈련,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대규모 사격훈련, 그리고 아파치헬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 등은 심각한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작전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는 국방장관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계엄 전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몽골주재 북한대사관을 접촉하려다 몽골당국에 체포돼 정보사령관이 사과하고 추방형식으로 간신히 봉합했다는 설 이면에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자존심을 긁어 도발을 유도할만한 가장 위험천만한 ‘도박’이 평양상공 무인기 침투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정체불명 무인기가 요란한 소음을 내고 평양 상공을 휘젓고 다니며 김정은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려댄 것이다.

북한이 즉각적인 무력대응 대신 ‘재발시 선전포고로 간주, 군사대응에 나서겠다’는 엄중한 대남경고 방송에 그친 것은 천만다행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중인 러시아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여력이 없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남쪽 언론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속사정을 꿰뚫고 있는 북한 정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는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주 이유였을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도’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분단 이용 정략 뿌리 뽑혀

무인기사건에 대해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잡아뗐지만 드론작전사령부가 백령도에 가서 수행한 작전이라는 설이 나돌았고 최근 현역장교의 녹취를 통해 그 내용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이 보인 반응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으며, 드론사령관이 계엄 직전인 11월 13일 또다시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 등이 녹취록의 주요내용이라는 것이다.

애초 ‘V’의 지시라며 합참이나 국방부에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작전 성격상 국가안보실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개연성이 큰데 과연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HID 소속요원과 국정원 요원을 파견 받아 직속으로 운영했다는 ‘별동대’가 간여했는지 궁금하다.

친위쿠데타 실패 직후 무인기를 보관하던 드론사령부 창고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나돌았다. 드론사령부 소속 25명이 국방장관 등의 비공개 표창을 받고 격려금이 지급된 기록도 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간 공존공영이 곧 국민안전의 기본조건인 상황에서 국내정치를 위해 분단을 이용하는 정략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한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설사 전쟁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은 놓지 않겠다는 ‘민족반역’을 뿌리째 뽑으려면 외환유치 혐의를 엄중히 수사하고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원섭 본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