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정을 꼼꼼히 평가하면서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평가도 같이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국정과제 점검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정책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총괄하고 실무적인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에서의 부처 평가와 연결돼 있는 건데 윤석열정부에서 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면서 “일단 이 시스템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평가 방법이 아닌 서로 보완된 평가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평가를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국민 혹은 정책 고객들”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관리할 때는 정책 고객, 국민들에 대한 소위 반응도나 수혜도 등에 대해 연간 한 번의 만족도 조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국정과제 이행 관리 전반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스스로 언급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변화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다”며 “그렇게 되면 과제와 공무원들의 일만 남아 결국 국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도 없다”고 했다.

전날 국정기획위 기자간담회에서 기획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정과제가 국민께 성과로 체감케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도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국정과제에 대해 중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분류해서 이행계획을 세우면 적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일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수혜자인 국민들이 ‘어떤 지표로 평가하나’가 국정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고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국 순회하면서 돌면서 (국민)의견 듣고 청취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비해서 민원 건수 정책 건수 많게는 10배 적으면 2배 정도로 폭주하고 있는데, 잘 접수하고 정리해서 반영할 것들은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에서 145개 국정과제를 제안 받아 논의과정에서 120여개로 축약해 놓은 상태다. 국정과제는 123개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 실천과제는 550개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16개의 신속과제가 추려졌다. 이 과제들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7월말~8월초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백서를 발간한 후 사실상 국정기획위 활동을 종료하려고 한다”며 “다음주 장관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임명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