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는 가운데 야당이 강선우(여성가족부)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덕분에 나머지 후보자들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17일 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도덕성·자질 검증에선 한발 비껴난 경우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성장’을 어떻게 실현할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확장 재정정책의 현실성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 후보자도 이에 대비해 열공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재원조달 방안 논란될 듯 = 이재명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구윤철 후보자가 본격 검증대에 오른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정통 관료다. 그는 지명 직후 “경제 파이를 키워 세수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진짜 성장’과 야당이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모두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중심에 둔 신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실현방안’을 놓고 집중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언만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확장재정 방식의 성장전략은 자칫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 재정 수지 악화는 불가피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당장의 세수로 연결되기도 어렵다. 성장을 명분 삼아 재정을 풀더라도 실제 세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결국 ‘구윤철 실행 로드맵’의 구체성 여부가 청문회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실질참여를 유도할 방법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재정을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기업들의 호응이 불가피해서다.

◆AI 적극활용하겠다는 구 후보자 =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와 일자리 확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근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이 법인세 등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 변동성이 큰 법인세와 자산세수 중심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며 “2021~2022년 세수 오버슈팅(2년간 110조원 추가 세수 발생) 이후 이를 바탕으로 2023~2024년 세수를 추계해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차를 줄일 방안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AI·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겠다”며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도 AI가 활로를 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데이터센터 등 국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의 AI 전환(AX)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주4.5일제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인건비 증가 등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정부 감세 기조에는 비판 = 같은 답변자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를 내놨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세수감소를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정부 시절 감세기조를 반영한 세제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은 도덕성 쟁점은 = 한편 야당 청문위원들은 구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구 후보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농지를 문제 삼았다.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 전남 무안의 논 992㎡를 사들였다. 당시 구 후보자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 분당이었다. 야당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농장체험용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농지법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 받았다고 했다. 또 농지 매매로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 후보자의 국회답변서를 보면 배우자는 3500만원에 사들인 이 농지를 12년이 지난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구 후보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의 백현동 상가주택, 세종시 분양아파트를 통해선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상가주택(273㎡)은 2010년 15억5000만원에 취득해 2021년 27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5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세종시 아파트(84㎡)는 2012년 2억6900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원에 매도,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다.

구 후보자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및 보험회사·계약자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올해 3월 20일~6월 30일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급여와 상여 명목으로 3270만원을 수령했다. 자문비, 법인카드 등은 제공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