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첫 변론에 출석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손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선 지난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