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국방부 내 직위에 대해 민간 출신 기용 필요성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방부 내 일부 직위에 대해서도 문민 임용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당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통령령안은 당초 예정됐던 14건에서 13건으로 1건 줄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첨단전력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장성급 자리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 국방 AI(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가 꼭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 자리에는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이 물었다”고 전했다.

또 “꼭 장성이 가야 하는지, 민간인이 가도 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장성급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왔는지도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때문에 의결이 내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국방부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된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등의 존속기한이 오는 25일로 끝나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간인 출신의 효율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해당 직위의 특수성도 있어 보인다.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군 출신보다는 과학기술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 출신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첨단 강군’ 육성을 강조하며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집권 후 강조되고 있는 군 문민화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업 군인 출신이 아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했다. 안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되고, 이 경우 장군 정원 조정 및 국방부 내 문민 임용 확대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건 우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철저한 보고 및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 (논의되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