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보여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과연 새 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재정개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설렘과 기대가 크다. 한편 이제 집권여당이 된 더블어민주당과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재정 환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혁을 미루다 보면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겪는 문제점, 인기 영합적 꼼수 정책 처방에서 비롯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문제의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뒤로 하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꼼수정치, 꼼수정책’을 처방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이다.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확실한 효과도 알 수 없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세 차례 세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약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방안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 대부분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정책이었다.

물론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심각한 세수부족 문제만 발생시켰고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즉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결과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 수준으로 약 40% 급감했고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은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감소로 귀결됐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가 도입은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초부자감세일 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30조원 중 절반가량이 평균 배당소득 8억원인 상위 0.1%에게 돌아가는 반면 하위 50% 배당액은 1만2177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가 도입은 대주주나 고자산가에게 실질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시행되었으나 세수만 감소하고 배당확대 등의 효과가 없어 폐기된 바 있다. 배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현금흐름,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곧바로 배당확대나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공공부분은 효과가 확실한 정책을 추진해야

정부가 세수가 감소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려고 하면 이로 인한 효과가 확실하거나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비판해 온 여당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면 여당이 견지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