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입법과 인사 독주를 감행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해 연일 말폭탄을 퍼붓고 있다. 다만 말폭탄에 그칠 뿐 실질적 저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여권 독주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서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이 기업의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세율까지 올린다면 정부 세수가 좀 더 들어온다는 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주체인 기업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적법한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은 지금도 면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없애준다든지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하면 불법적인 파업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경영자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자체가 위축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 중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입법을) 단독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여권이 동원되면 필리버스터를 곧바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중과부적인 국민의힘으로선 법안 독주를 막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겨냥해서도 연일 “경질”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원 대변인은 29일 “만약 최 처장을 안고 간다면, 국민 절반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은 최 처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조각을 겨냥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서는 성남 라인이 인사권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관측이다. 마냥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