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역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놔 주목된다. 우리나라 협상 책임자들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협상의 큰 틀을 확정지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 유전자변형 작물 등 검역 관련한 기준 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아직 협상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상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전면 개방’ 메시지와 실제 협상 내용,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므로 끝까지 농산물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대한민국의 검역 주권을 지켜내는 데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해 농촌 현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일 농산물 검역 절차가 지금보다 완화될 경우, 현재 검역에 묶여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산 사과, LMO 작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논의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평가에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결과 우리농업 민감성 인정하고 추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과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30년 전에 이미 이 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8단계 검역절차 중 2단계를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3월 ‘적합’ 판정을 내린 미국 심플롯사의 식품용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