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과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표를 국정목표로 삼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구조개편보다는 손쉬운 지원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주가 5000포인트’를 이재명정부 국정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이재명정부 성공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피 5000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주식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5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코스피를 국정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이는 국정 운영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만들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결국 국정목표로 ‘코리아 프리미엄 추구를 통한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을 내걸기로 했다”고 했다.

개미투자자와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이재명정부의 성공 여부로 못 박았다. 전용기 의원은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투자의 중심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원칙, 목표로 설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코스피 5000은 경제성장, 국민자산 증대, 이재명정부 정책 성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결합한 상징적 이정표”라며 “주식시장 세제 개편은 이재명정부의 핵심경제 비전인 ‘코스피 5000’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경제성장률 GDP 무역수지 불평등지수(지니계수) 등 여러 수치가 있지만 주가지수 5000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수치”라며 “공정과세 불평등완화도 중요한 과제다. 공약이행을 위해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의 국정기획위 인사는 “세제개편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한미통상협상에 의해 관세 15%가 확정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영향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600대에서 3200선까지 무려 600포인트 가까이 사실상 쉼 없이 올라 조정단계에 들어선 영향이 크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상향조정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