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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느 나라가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세우나. 미국이 S&P500지수를 몇 포인트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아닌 구체적인 코스피지수를 목표점으로 설정하는 게 정책을 집중시키는 긍정적인 점 못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모 인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며 목표로 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삼거나 세계 몇 대 강국 등 구조개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환율 금리와 같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주가를 목표로 제시하면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생산적인 부분을 해보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성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달성 못하면 실패라고 하면 너무 무리하게 되고 시장 왜곡을 시키게 된다”며 “금융 부분뿐만 아니라 균형 있게 종합적인 정책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 방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앞세우는 쪽에서는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기업들의 배당률을 높이도록 유도해 공약과 국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고자산가, 주식부자들에게 쏠리면서 민주당의 강조해왔던 ‘공정과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두 의견을 취합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코스피 5000포인트’ 국정목표가 부딪히는 모양새다.

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현재는 당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같이 공청회를 진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 재검토 의지를 밝혔고 정청래 당대표는 공개적인 찬반 의견 표명을 자제시키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해 놨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모 재선 의원은 “민주당의 세제 관련한 정책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부터 꼬였다”면서 “세금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세금 혜택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해선 안 된다. 주가를 올리려면 우선적으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기업 실적 등 경쟁력 강화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령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공정과세’를 명시해 놓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