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허위 협박·신고 “엄중 처벌”
경찰 “형사처벌, 손배청구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는 허위 협박·신고에 시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7일 낮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오후 1시 43분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교육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특공대와 일선 경찰서 초동대응팀이 지원 태세를 유지했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잇따른 ‘일본발’ 추정 협박 메일·팩스와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같은 이름으로 법원과 검찰, 학교 등 국내 주요 시설에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사건 모두 폭발물 등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문제의 메일과 팩스들을 살펴봤으나 모두 현실성이 낮은 내용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112에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하단 수영장이란 곳은 없어 경찰은 하단동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40여명을 보내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신고자 추적에 나섰다. 센터를 이용하던 100여명도 대피했다.
앞서 이달 5·6일에는 허위 폭발물 신고로 서울과 경기 하남·용인 신세계백화점에서 폐쇄소동이 벌어졌다.
빈발하는 허위 협박·신고가 불안을 키우면서 경찰력 낭비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특공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943회에 달했다. 하루에 한 회 이상 꼴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 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