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돼 국정운영 등을 주도해온 ‘친윤’ 인사들을 청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과 함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과 악연이 있는 인사들이 핵심 공략 대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지목한 ‘친윤’ 검사와 공공기관의 ‘알 박기’ 기관장·감사 등도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2025년 국정감사,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친윤 인사’ 청산의 방아쇠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는 ‘인적 청산’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분명한 범죄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곧바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이념 등의 문제로 인사 조치를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인사 조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이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법적 권리 운운하며 세치 혀를 놀리는 김형석에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지난 15일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거나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이에 김 관장은 “함석헌의 해석이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윤 의사의 독립 정신과 더불어 휴머니즘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당신이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놀리며 독립 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 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면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수위를 더 높였다.

안 인권위원장,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석열에 의해 임명돼 아직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 관장,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들은 하루빨리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완강히 버티면서 속수무책임을 드러냈다. 다만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한 소위원회 안건 상정 차단’과 ‘인권 강사 선발 과정 개입’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안 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된 점과 직무 관련 주식 보유와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지휘하고 김건희 여사의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어망을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 등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주요 교체대상이다.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최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기소할 경우, 이들의 직무는 감사원법(15조)에 따라 곧바로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윤석열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런 와중에 ‘알박기’ 의혹 인사들이 대거 낮은 경영평가를 받았다. 감사들도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비판 대상에 올라와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며 “이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무능한 상임감사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며 공공기관 56곳 120여 명이 단체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며, 임기 종료 직전에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는 이번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올해 결산 감사, 국정감사, 예산편성 심사 등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강력한 평가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피감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한편 ‘친윤 검사’는 ‘인사조치’로 교체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앞에 나섰던 검사들은 자연스럽게 후선으로 물러나야 하고 이는 법무부에 의해 순차적인 인사조치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