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검 연장법 등을 애초 계획했던 ‘27일’보다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시즌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재추진된다면 9월 중순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먼저 범위와 기간 확대를 우 의장에게 요구하면 이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은 25일 MBC라디오에 나와 특검법 연장법안 처리 연기에 대해 “법사위 사정이라기보다는 법안 발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당의 관련 특위에서 당론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내의 전략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필리버스터에 대한 원내 대응 전략도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론 법안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인력 증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인력을 충분히 늘려주면 그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사건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간도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김예성씨 사건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이 수사가 끝나고 공소 유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해외 도피자들이 체포되거나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할 수 있는 해외 도피자에 대한 특례 규정과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3대 특검의 공통 개정사항엔 ‘공소유지를 파견된 검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특검이나 특검보가 아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냐는 이의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진법사 관봉권 폐기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준비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순직해병 특검법은 6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세 특검 모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대 150일, 순직해병 특검은 최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여당의 특검법 개정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 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수사기간이 60일 이내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로 1차 연장한다. 특검은 두 달간 수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우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VIP 격노설’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 인사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을 전파한 경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 회수와 국방부 재조사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일·박준규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