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쳤던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가 세부 내용에선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엔 이견이 없다. 검찰의 수사개시권이나 인지수사권 등을 없애는 데도 정부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문제나 국무조정실 밑에 독립기구인 국가수사위를 두고 수사를 조율하게 하는 문제, 경찰의 수사 독점이나 편향에 대한 견제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을 마무리지었고 다음달 초에 우선 정부조직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정부와의 쟁점 조율이 가능할지가 주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예결특위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의견 중 하나이고 이미 검토된 것들”이라면서 “여당 안이 나오더라도 정부와 함께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밝힌 ‘추석 전 정부조직법 통과’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정부조직법을 다음달 25일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검찰청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은 차후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시간을 역산하면 9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