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이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윤석열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 대목이 인상적이다. 꺼져가는 대한민국호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데 정부가 최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빠듯한 세수여건 속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넘어선 점이 뼈아프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늘었다.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 목표로 ‘초혁신경제’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방거점 성장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 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산재 예방 △재난 예측·예방·대응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삼은 AI와 R&D 예산은 크게 늘었다. 3조3000억원 규모였던 AI 예산은 이례적으로 3배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역대 최대폭 인상되는 R&D 분야에서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1.2%p 높아진다. 다만 올해 2차 추경예산 적자비율(4.2%) 기준으로는 소폭 낮아졌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증가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p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