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법안의 큰 가닥을 오는 25일 마무리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가운데 이번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공론화에 들어간다. ‘국민경청대회’를 마무리한 사법개혁법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은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담아낼지, 지지층 중심의 의견을 위주로 결단할지 주목된다.

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간 이견은 없다”면서 “다만 지난주 이 대통령이 토론회를 언급한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간 이견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건 검찰개혁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견들을 오히려 드러내 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며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속도전’을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와의 이견으로 비쳐지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해 오는 25일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내놓기 전에 당정간 조율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느냐’는 문제와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느냐, 신설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이냐’는 문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존치시킬 것이냐’는 문제 등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열린 토론’ 주문은 중수청의 위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개별 법안(중수청법 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중수청의 위치 등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복수로 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결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당정안은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진행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거친 후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서 나올 이견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일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법안 공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연거푸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과 ‘유튜브·포털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법안 발의 수순으로 들어간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로 남아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란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