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원총회와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안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강성지지층의 ‘문자 공격’ 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의원총회에 이어 공청회와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강성기류를 바꾸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충분한 토론’이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강성지지층과 의원들은 ‘검찰’의 외형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에 개입할 틈조차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경찰권력 비대화 등 논란이 일 수 있지만 법무부 산하로 가면 사실상 검찰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지지층들이 인식하고 있어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지도부에 보고해 놓은 상태다.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되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해 사후감독을 받게 하는 등 중수청의 수사권한 남용방지안도 시행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