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내에도 이견이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 논란에 빠질 수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비대화와 견제 부재’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에 보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 지원을 앞세우는 여당 내 국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위의 국제금융 부분을 재경부에 보내는 방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차원에서 진행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진보진영 내부의 이견들을 활용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별도 단독회담까지 가지면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정부조직법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이뤄질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규·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