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행복의 출발점이며 복지의 핵심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을 바라는 국민건강통장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신청주의 복지에서 벗어나 능동적·참여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복지의 수혜자가 수동적으로 혜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는 과정이 곧바로 보상으로 연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통장제의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걷기, 식단관리, 금연,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일상적 건강활동이 포인트로 기록되고, 이렇게 쌓인 포인트를 의료비 결제, 지역화폐 전환, 사회서비스 구매 등 실질적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건강 습관을 이어갈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건강을 실천하는 것이 곧 생활 자산이 되는 구조다.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했다면, 건강통장제는 전 국민을 포괄하는 ‘참여형 복지’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국민이 ‘건강’이라는 공공선을 실천하는 행위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개인의 건강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불평등 완화로 이어진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 복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통장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이 제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다.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건강 관리 앱, 개인건강기록(PHR) 등이 국민의 건강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축적하며, 그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자산으로 환원된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가치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도 스스로 건강 자산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 건강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반면 해외 사례는 국민건강통장제의 가능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 핀란드의 ‘북카렐리아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국가적 건강증진 모델로 자리 잡았고, 일본의 ‘건강일본21’은 지역 맞춤형 목표 설정을 통해 효과를 거두었다. 싱가포르의 ‘Healthy 365’ 앱은 디지털 리워드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 활동 참여율을 높였다. 모두 참여와 보상이 결합할 때 실질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입증한다.

국민건강통장제가 정착하려면 단계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청년, 노인, 만성질환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도를 확산한다. 최종적으로는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참여소득 법제화, 지역 맞춤형 건강지표 개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건강은 사회전체가 만드는 공공선

건강은 더 이상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가꿔야 할 공공선이다. 국민건강통장제는 건강·복지·경제·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정책이자, 예방 중심 보건정책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전략이다.

국민이 건강을 실천하면 곧바로 소득이 되고, 그 성과가 삶의 질로 환원되는 사회. 그것이 국민건강통장제가 지향하는 미래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비전이다.

김성기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