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꼭 50억원까지를 면세해 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세수결손 추계 결과를 2000~3000억원 정도라는 점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대주주 기준)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또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에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당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 한번 두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100일을 되돌아 보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지칭하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전체 질의응답은 내일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