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자리 회유’ 사실로 드러나나

2025-09-17 00:00:00 게재

법무부, 정성호 장관 취임 후 수원구치소 특별점검

조만간 조사결과 발표 … 감찰·수사 진행 가능성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법무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그런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수원구치소 조사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지검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장관님이 취임한 이후 실태조사를 비공개로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특별점검팀은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등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들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 한 정황과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한 여러 지시를 받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밝혀온 입장과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었다. 공범 분리 원칙 위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대질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이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검찰에서 진술 조작을 모의하고 술 파티를 했다”고 다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검찰청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감찰과 고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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