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끝 모를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다. 활력을 잃은 지역 상권, 발길이 줄어든 골목의 소상공인들은 “돈이 돌지 않는다”는 절망을 토해낸다. 그 속에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함께 담겨 있다.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다시 시정을 맡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첫 번째 해법은 지역화폐 ‘아산페이’다. 아산페이는 10% 할인 혜택, 21만명의 모바일 회원, 1만1000곳이 넘는 가맹점을 기반으로 이미 지역경제의 핵심 축이다. 취임 직후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해 시민의 지출이 곧바로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대형 유통채널이 아닌 동네 상점에 돈이 돌자 움츠렸던 상권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에 9월부터는 국비 458억원을 확보해 8% 캐시백을 더했다. 시민에게 18% 혜택을 돌려주고 지역경제에는 더욱 큰 활력을 보탰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다.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소상공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제도다. 2025년 추경을 통해 출연금 28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1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96억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까지 간소화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해법 ‘아산페이’

그러나 민생경제 회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위기를 넘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아산이 지향하는 ‘기본사회’다. 소득·주거·금융·교통·의료·교육 등 삶의 필수요소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다.

아산시는 지난 7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전 부서의 257개 사회정책을 전수 조사해 돌봄·의료·소득·교육·고용·교통·주거·사회적경제 등 8개 분야에서 100개 핵심사업을 추려냈다. 분야별 편중과 계층별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이를 메울 통합서비스 체계와 평가지표도 준비하고 있다.

아산형 기본사회 추진은 세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 시민공감대 확산이다. 정책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뿌리내릴 수 없다. 둘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 설계다. 시민을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세우는 구조다.

셋째 실행체계 확립이다. 2025년 기반을 다지고 2026년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2027년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 두었다. 다만 기초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아산시는 행복키움수당, 청년내일카드, 어르신 교통지원 등 기존 기본권 보장 정책만으로도 이미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국민주권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와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체계 역시 갖춰져야 한다.

기본사회, 법·재정 지원체계 필요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언에 머물 수 없다. 민생경제 회복과 기본사회 실현은 따로 갈 수 없는 길이다. 돈이 도는 경제와 존엄을 지키는 사회, 이 두 축이 함께 굴러갈 때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그 변화의 길 위에서 아산은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